제 1장 총칭

제 1조 목적

본 약관은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(이하 “협회”라 한다)가 제공하는 산업보안 행정지원시스템(“이하 “시스템”이라 한다)의 모든 서비스 이용조건 및 절차, 권리, 의무, 책임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
제2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

• 이용자가 본 약관 내용에 동의하는 경우,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약관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.
• 협회는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. 변경된 약관은 효력 발생 30일 이전에 시스템에 공지하거나 회원에게 통보하며, 공지 또는 통보 이후 30일이 경과함과 동시에 그 효력이 발생됩니다. 회원이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, 회원은 회원등록을 취소 (회원탈퇴)할 수 있으며 계속 사용의 경우는 약관 변경에 대한 동의로 간주됩니다.

제3조 약관 외 준칙

•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합니다.

제4조 용어의 정의

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.

• 이용자 : 본 약관에 따라 시스템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자
• 회원가입 : 본 약관과 개인정보의 수집 · 이용에 동의하고 시스템이 제공하는 신청 양식에 필수 정보를 입력하여 서비스 이용계약을 완료시키는 행위
• 회원 : 회원가입을 한 자로서 시스템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
• 비밀번호 : 영문 대소문자, 숫자, 특수문자를 적절히 조합한 것
• 탈퇴 : 회원이 이용계약을 종료시키는 행위
• 이용요금 : 서비스를 이용한 대가로 별도 부과기준 및 체계에 따라 산정되어 부과되는 금액

제2장 서비스 제공 및 이용

제5조 이용계약의 성립

이용계약은 신청자가 온라인으로 본 약관과 개인정보의 수집 · 이용을 동의하고 필수 정보를 입력하는 절차를 완료하여야 성립됩니다. 협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에 대하여는 성립 이후라도 취소할 수 있습니다.

• 가. 다른 이용자의 명의를 도용하여 신청 하였을 때
• 나. 이용자가 회원가입 정보를 허위로 입력하여 신청하였을 때
• 다. 다른 이용자의 시스템 서비스 이용을 방해 하였을 때
• 라. 시스템을 이용하여 관련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
• 마. 기타 이용신청 요건이 미비 되었을 때

제6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

• 회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보호됩니다.
•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.

제7조 이용자의 정보보안

• 이용자는 회원가입을 완료하는 순간부터 시스템 서비스 사용 입력한 정보의 비밀을 유지할 책임이 있으며, 회원의 ID와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.
• 회원은 시스템 서비스의 사용 종료 시마다 정확히 접속을 종료해야 하며, 정확히 종료하지 아니함으로써 제3자가 회원 정보를 이용하게 되는 등의 결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 및 손실에 대하여 협회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.

제8조 서비스의 이용 개시

• 회원가입이 완료된 때부터 서비스를 개시합니다.
• 서비스의 이용은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,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. 다만 서비스 내용에 따라 이용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.

제9조 서비스의 내용

•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상 국가핵심기술 관련 민원서비스

제10조 서비스의 중지 및 변경

• 협회는 이용자가 관련 법령의 규정과 본 약관의 내용에 위배되는 행동을 한 경우, 강제로 서비스 사용을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.
• 협회는 필요 시 서비스의 내용을 추가, 변경, 삭제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항은 시스템에 별도로 공지하는 내용에 따릅니다.

제11조 이용계약의 해지

• 회원이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원 스스로 탈퇴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.
• 협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일정기간 내에 재가입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.
  • 가. 관계 법령의 규정과 본 약관을 위반하여 1회 이상의 시정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하여 업무상 지장을 초래한 경우
  • 나. 기타 이용자로서 부적당하고 판단한 경우

제12조 게시물의 저작권

• 이용자가 게시한 게시물의 내용에 대한 권리는 이용자에게 있습니다.
• 협회는 관계 법령의 규정과 본 약관에 따라 시스템에 게시된 내용을 사전 통보 없이 편집, 이동, 삭제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합니다.
• 이용자의 게시물이 다른 저작권을 침해함으로써 발생하는 민, 형사상의 책임은 전적으로 해당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.

제3장 의무 및 책임

제13조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의 의무

• 협회는 시스템의 회원정보를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하지 않습니다. 다만,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 법령 등의 규정에 근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.

제14조 회원의 의무

• 회원가입 시에 요구되는 정보는 정확하게 입력하여야 합니다. 또한 이미 제공된 정보가 정확한 정보가 되도록 유지, 갱신하여야 하며, 회원은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제3자가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.
• 회원은 협회의 사전 승낙 없이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어떠한 영리행위도 할 수 없습니다.
•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에 대한 대가로서 본 약관에서 정한 요금 등을 납입하여야 합니다.

제4장 기타

제15조 양도금지

• 회원이 서비스의 이용권한, 기타 이용계약 상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, 증여할 수 없습니다.

제16조 손해배상

• 협회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고의 · 중과실로 행한 범죄행위를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.

제17조 면책조항

• 협회는 시스템에 게시된 이용자나 회원 의견에 대해 관련 법령의 규정과 본 약관의 내용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어떠한 경우라도 승인, 반대 또는 수정하지 않습니다. 또한 회원이 서비스에 담긴 정보에 의존해 얻은 이득이나 입은 손해에 대해 책임이 없습니다.
• 협회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을 통해 기대하는 이익과 회원간 또는 회원과 제3자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는 금전적 거래 등에 관련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.

제18조 재판관할

• 협회 시스템과 이용자간에 발생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법을 적용하며, 본 분쟁으로 인한 소송 관할은 대한민국의 법원에 전속합니다.